안녕하세요! 완연한 봄과 함께 찾아온 디아입니다.🌸 요즘 저는 오랜 시간 고민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누군가 그려주었으면 싶을 때 AI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하는데요. AI 등장 이후 창작의 고통을 덜어낸 것이 저만은 아닐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AI의 결과물을 활용할 때면 살짝 머뭇거리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게 나의 창작물인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내용 또는 이미지는 아닌가?’ 하고요. AI를 활용하며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저작권! 오늘은 AI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방송사, 언론사들과 네이버 간의 분쟁인데요. “네이버가 생성형 AI를 학습하는 데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방송사 및 언론사의 주장에 네이버는 “2023년 6월 약관 개정 이후 언론사 동의 없이 AI 학습은 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해외 판례가 아직 없고 이를 인정할 경우 비용 부담이 상당한 만큼 법적으로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죠.

명확히 결정된 바 없는 중에, 해외에서는 구글이 AI의 훈련에 필요한 저작권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작권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구글은 미국의 AI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창작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 내가 만들었으니 내 저작권 아닌가요?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인간이 프롬프트를 입력하긴 하지만, 이는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에 불과할 뿐 창작적인 개입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혼란하다 혼란해 ‘저작권’, 지금 바로 정리해드림!

리스크를 줄이는 AI 저작권 Q&A와 실무 체크리스트!📝

앞선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AI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답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챗GPT는 ‘기존 저작권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만 하고요. 대표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는 ‘서비스와 산출물에 대한 적절성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업무의 필수 도구가 된 AI.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업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AI 저작권 Q&A!

원작과 유사하거나 이를 모방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AI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프롬프트에 지브리, 디즈니, 마블 등 특정 회사의 고유 스타일이나 작가명은 물론,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의 생성을 유도하는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곰돌이 푸’가 나무에 앉아 있는 이미지를 제작해줘 

⭕ ‘노란색 털의 아기 곰’이 나무에 앉아 있는 캐릭터 이미지를 제작해줘 

사용한 AI의 라이선스 규정이 사용자에게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AI 툴 중에는 상업적 이용 시 별도의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AI 툴이 허용하더라도 기존 저작물을 모방했다면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법무팀이나 관련 부서와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규정은 없지만, 투명성 차원에서 명확히 밝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대외 홍보물에는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에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가는 추세거든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정치 광고에 AI를 사용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회사 내에 법적 자문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를 통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 ☝️Google 이미지 검색, TinEye 등 역방향 이미지 검색 엔진을 활용해 결과물과 유사한 원작이 없는지 수작업으로 확인해 보세요. ✌️프롬프트 등 작업 과정을 기록한다면 혹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 자료를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 소지는 줄일 수 있지만, 그 자료를 외부 AI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순간 새로운 위험이 생깁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외부 AI 서비스에 회사의 정보나 고객 데이터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입력된 데이터를 학습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활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